장애인 주차증 발급 되면 주차편의, LPG차량 구입, 차량 10부제 제외,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자동차 관련 각종 세금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주차증 발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증 발급기준
장애등급 제도(1급~6급)는 2019년 7월에 폐지되었고 현재는 심한 장애(1~3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4~6급) 두가지로 구분합니다. 장애판정을 받았어도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어야 장애인 주차자리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 합니다. 장애인 주차증 발급기준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
O는 당연 발급
△는 담당자 확인 후 발급합니다.
장애인 주차증 발급대상
장애인 1명이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 1대만 장애인 주차증 등록이 됩니다.
▷장애인 본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에 같은 세대로 등록되어 있는 가족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장애인복지사업에 이용하는 자동차
▷장애인 본인 명의로 1년 이상 임대한 자동차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로 등록한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주차증 발급이 가능한 장애인 가족의 범위
▷직계 존속=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
▷직계 비속=아들,딸/손자,손녀...
▷배우자/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며느리/손주사위,손주며느리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장애인과 위 항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의 명의로 장애인 주차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고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과태료 10만원)입니다.
장애인 주차증 구분
| 구분 | 운전자 | ||
| 본인 | 보호자 | ||
| 보행장애 |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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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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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네모 주차증은 다른 장애인 차량 혜택은 받지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주차된 차량은 과태료 대상이니 신고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증 신청하는 방법
[분류 전체보기] - 장애인 주차증 발급방법 5분 만에 신청 가능
장애인 주차증 발급방법 5분 만에 신청 가능
장애인 주차증은 인터넷으로 빠르게 신청가능합니다. 발급받을 차량을 주로 운전하는 사람의 운전면허증 사본,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두 가지 서류만 첨부해서 신청하시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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